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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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원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재용 1 김명종 1 이준근 1 제갈복성 1 이경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도10116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1상,1227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도63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10하,1691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도9334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09하,1903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8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17. 선고 2007노176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도7309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6.5.1.(249),773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003년

8. 서울지법 2003. 8. 22. 선고 2003고단4527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 항 소[각공2003.10.10.(2),444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